글 작성 : 2023년 10월 10일
글 제목 : [축사]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촛불체제 구현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기를"
안녕하세요? 수원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한 이론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창당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와 국민주권당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분단체제를 극복한 자주독립의 나라, 고통받고 있는 온 인류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당 구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독점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의 뿌리는 친일세력인 자유당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민주당의 뿌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1955년 9월에 창당한 민주당을 뿌리라고 하고 있지만, 친일 세력으로 구성되었던 1945년에 시작한 한민당을 출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당을 잇는 민국당과 이승만의 사사오입에 반대했던 자유당 사람들과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지요.
출발은 그러했지만 그 후 민주당은 변신의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걸출한 정치인을 배출했고, 민주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는 촛불정신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지금도 윤석열의 폭정을 경험하면서도 우물주물, 주저주저합니다. 지혜롭고 용감한 촛불시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견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양당 체제를 깨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분단체제와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양당 구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멀리갈 것도 없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윤미향 의원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촛불행동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처음으로 ‘촛불체제’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촛불체제를 제 방식으로 정리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이 확립된 정치체제, ‘분단복합체’를 해체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체제, 불평등을 타파하고 생태적 전환을 지향하는 사회경제체제가 바로 촛불체제입니다.
부디 국민주권당이 촛불체제 구현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