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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치공학보다 민심을 더 공부해야
[토론문] 정치공학보다 민심을 더 공부해야 - 김어준의 200석 목표 부정 평가 비판 - 유윤주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 유윤주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어준 씨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200석을 넘기지 못해 무척 아쉬워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이제야 본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선 ‘균형’이라는 말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입니다. 대체 왜 200석을 넘기지 못한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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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토론문]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유시민의 닉슨식 하야 주장 비판 김은국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일단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달콤한 인생의 명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긴 건 그래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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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한동훈식 특검법 수용론 비판 이성호 연천·동두천 촛불행동 대표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탈법 비리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절명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건국 이래 권력의 개로 특화되어 부패한 특권층으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추구하는 과제를 위임받아 함께 싸워 줄 진보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어 국민은 더욱 용기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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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 비판 조하경 국민주권당 청년위원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지난 5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으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명예롭게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적기라며 윤석열을 만나서 개헌을 설득하겠답니다. 조국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촛불시민들과 아득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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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적폐와의 타협을 주장하고 공존을 꿈꾸는 현상 *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는 몇몇 유명인의 발언 또는 행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발언, 행보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분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현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개헌 통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