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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논평] 조작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법 위에 군림해 온 조작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짜맞추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조작 집단이자 범죄 집단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청문회장에서 검사들이 보여준 행태는 특권 의식에 찌든 조작검찰의 오만방자함 그 자체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위증의 처벌이 두려워 증인 선서조차 거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능멸했다. 이런 자들이 밀실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을 상대로 어떤 협박과 조작을 일삼았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해 기획된 사법 사냥을 벌이는 조작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보완수사권을 주느니 마느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