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요한이 혁신위원장? 국힘당은 해체가 '혁신'이다

23일 국힘당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인요한은 2009년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라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고 주장했던 자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장 체제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의료체계를 거의 민간에 맡겨버린 탓에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커서 부자와 서민 사이에 엄청난 의료 격차가 발생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인요한은 반공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의 삶을 거리낌 없이 파탄 낼 자다. 그런 인요한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국힘당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서운 민심을 확인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이다. 혁신을 하겠다더니, 구시대적인 반공 이념에 더더욱 집착하며 독재시절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힘당은 역시 군사독재가 끝나는 것과 함께 진작 사라졌어야 할 당이다. 국힘당 해체가 정치 혁신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방법이다. 국민주권당은 국힘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타협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