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다시 시작된 노동시간 연장 시도

윤석열 정부가 13일 노동개악 정책을 발표했다. 바쁠 땐 주60시간까지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땐 적게 일해서 ‘평균’ 주52시간을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주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회사에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시간을 측정하고 관리하여 다음번 연장근무에서 그만큼 제외시켜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주52시간제를 주60시간제로 바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일부 업종·일부 직종이라며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일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 정비, 생산직, 기술직 등을 꼽았다. 이 정도면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라고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주60시간제를 발표하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그런데 설문 결과는 국민이 주60시간제를 반대한다는 것만 증명할 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8월 31일까지 노동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만 19세 이상 국민 1천215명 등 총 6천30명을 면접원이 사업장에 방문해 대면조사했다. 

“현재 직장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노동자 41.7%(1천599명)는 그렇다고 답했다. 연장근로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할 수 있는 최대 주간 근로시간”을 묻자 ‘1주 52시간 이내(55.7%)’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들 중에서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였다. 나머지 85.5%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60시간제를 추진할 명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소득이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소득은 낮추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민들은 지금도 너무나 살기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민생을 향상시키긴커녕 오히려 국민들만 더 쥐어짜려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 수행을 할 자격이 없다.


2023년 11월 1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