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진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의 노림수와 촛불시민의 길

1.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12월 21일 국힘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을 지목했다. 한동훈이 국힘당의 총선을 이끌게 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체제는 언뜻 생각하면 잘못된 선택이다. 국힘당이 위기에 빠진 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면 국힘당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혔다. 국힘당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등판한 면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이 나서게 된 마당에는 한동훈 체제로 현 상황을 헤쳐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을 것이다. 

2. 준비된 쇼 

①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척한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윤석열 정권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힘당 탈당을 요구하거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경우 한동훈 비대위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테니 실제 수사는 총선 이후에 하자며 타협하려 들 수 있다. 

벌써 언론에는 한동훈이 총선 후 특검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사설에서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상황이 되면 윤석열 일가도 보조를 맞출 것이다.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는 12월 8일 칼럼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에서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조언대로 김건희가 눈물 쇼를 벌일 수 있다. 김건희 눈물 쇼는 지난 대선 때 이미 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연출을 통해 한동훈이 용산에 충성을 다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줏대 있는 정치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다. 

② 이준석과의 통합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하며 윤석열 정권과 엇서는 듯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수구세력에 반기를 들고 맞서는 이단아가 아니다. 수구세력의 전략에 충실한 장기 말일 뿐이다.  

이준석은 반국힘당 여론이 민주당으로 쏠리는 걸 가로채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준석은 잠잠하다가도 국힘당이 위태로운 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준석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는 척하는 한동훈에게 호감을 보이다가 총선 직전 합당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합당 대상은 이준석 신당만이 아니라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쇼를 통해 마치 국힘당이 보수와 중도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을 반윤석열이 아니라 반민주당 구도로 몰아가려 할 것이다. 

③ 1987년 '속이구(6.29) 선언', ‘껍데기 공수처’의 교훈 

한동훈 비대위의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기만당하면 안 된다. 

1987년 6월항쟁이 들불처럼 번지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나서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른바 6.29선언이다. 

6.29선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해서 ‘속이구 선언’이라고도 불린다. 6.29선언 이후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다.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 후보가 분열하였고 결국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다.  

군부독재 2인자인 노태우가 전두환과 거리를 두고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며 다음 정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19년 검찰개혁 촛불 때 있었던 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검찰개혁 촛불이 청산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개혁 촛불은 공수처가 설치되자, 그 성과에 만족하고 멈추었다. 그 결과는 어땠던가. 공수처는 껍데기뿐인 조직이 되었고 윤석열 사퇴는 흐지부지 되었다.  

3. 촛불의 힘으로 정면돌파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①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두고 흥정하면 안 된다.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었다. 이는 민주당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돈봉투 사건을 계속 부각시켜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공격하고 압박할 것이다.  

이런 때에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 수사와 돈 봉투 사건 수사를 총선 후로 보류하자고 거래를 제안하면, 민주당이 흔들리고 타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② 궁지에 몰린 건 윤석열이다. 흔들리지 말고 몰아붙여야 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보수세력이 자신만만하게 꺼낸 필승 카드가 아니라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 카드다. 

윤석열 정권과 수구세력은 궁지에 몰려 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간첩 조작, 한미 관계 강화, 대북 적대 정책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없다. 윤석열 심판 민심만 거세질 뿐이다. 김건희 뇌물 수수로 윤석열 국힘당 일당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런 때에 국힘당과 검찰세력에게 휘둘리면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민주당이 타협하고 한발 물러서면 국힘당과 검찰세력이 돌파구를 열었다고 환호할 것이다.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고 더 거세게 공세를 펼 것이다. 민주당이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검찰세력의 공세가 강화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반복되어 온 패턴이다. 

③ 촛불을 들고 밀어붙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흔들리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민심은 반윤석열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이다. 

예전엔 보수세력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다. 지금은 다르다.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이 매우 싫다는 국민이 50% 이상이다. 반윤석열 민심이 콘크리트다. 

민심을 믿고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민심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 2020년 총선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이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난도질하며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지만, 개혁 민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촛불을 더욱 거세게 들어 민심을 폭발시키자.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이 촛불을 들고 범국민항쟁에 나서야 한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이면 50%가 넘는 반윤석열 콘크리트 민심이 환호하며 일어설 것이다. 반윤석열 민심이 들썩이면 전체 여론 지형을 압도할 수 있다. 

민심은 확고하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모든 민주·진보 정치세력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자. 전국각지, 어느 곳에서나 윤석열 탄핵의 민심에 불을 지피자. 윤석열 탄핵과 민주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자. 

2023년 12월 23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