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3가지 가능성 -

윤석열, 총선판 뒤엎기 위해 충격적 사건 낼 수 있다
- 3가지 가능성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힘당은 위기에 몰려 있다. 

정당별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전반 여론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우세하다.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주 등으로 정권 심판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두둔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17일 이종섭 전 장관이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 증원도 의사들의 저항이 꺾이지 않고 계속 거세지자 점차 국힘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국힘당 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 상황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악화일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공약을 쏟아내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진행해도 국민에게 경제·안보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국힘당이 자력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윤석열·국힘당이 앉아서 패배를 기다리진 않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른다.

 

1. 부정선거

 

최근 북한 해킹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북한이 가상자산을 해킹했다, 사법부 전산망 해킹했다,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 서버를 해킹했다는 등이다. 국정원은 공공분야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인데 그중 80%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IT조선은 “(핵보다) 더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은 북한의 사이버전력”이라고도 하였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 해킹 능력을 거의 찬양하는 수준이다.

이런 뉴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윤석열·국힘당이 총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정선거, 투표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작년 선관위를 방문해 보안점검을 했다. 통상 보안점검은 3~4주인데 작년엔 5개월 이상 걸렸다고 한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해 투표 여부 조작, 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개표 시스템 결과 조작까지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점검을 마친 후에도 해킹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선관위 시스템 내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은 올해 1월 23~30일 선관위를 재점검하였다.

선거조작이라고 하면 투표함·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국정원이 공개했듯 해킹하거나 스파이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실행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일선 공무원 등을 대거 동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 범행 흔적이 남지 않아서 조작하기 좋고 해킹 흔적이 나와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득표 차가 압도적이라면 비교적 덜하겠지만, 박빙이라면 선거조작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선거조작이 의심될 때는 정당들이 빠르게 수개표를 추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참관인들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기에 대해서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개표기에 대해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니 필요시 수검표를 요구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2. 충격적인 사건 조작

 

윤석열·국힘당이 선거를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먼저 떠오르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테러다. 올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정치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2004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커터칼 테러가 있었다. 해외 사례지만 2022년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

1956년 대선 때는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급사했다. 1960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급사했다. 암살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 1987년 대선 때는 칼기 폭파 사건이, 1992년 대선 때는 중부지역당 사건이 일어났다. 1997년에는 안기부가 월북 인사가 쓴 김대중 후보 지지 편지를 공개하며 북풍몰이에 나섰다. 김대중 후보가 북한 자금을 받았다는 기자회견도 만들어냈다. 실현되진 않았지만, 총풍사건이 기획되기도 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 5일을 앞두고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항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계엄령을 내릴 생각까지 했던 자들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3. 국지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군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국정원은 작년 10월과 12월, 올해 3월 북한이 총선 앞두고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월 28일 육사를 찾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국지전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전쟁 위기는 3월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두고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도 불사할 듯 강경하게 대응해서인지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지나갔다. 이로써 선거 전 충돌 위험이 조금 낮아진 듯하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언제든 윤석열 정권이 국지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아직 위험하다. 

올해 총선은 윤석열·국힘당으로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선거다. 어떤 수를 써서든 이기려 할 것이다. 이미 선거조작, 테러 등 충격적 사건, 국지전의 전조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 

정치공작과 부정선거를 통해 민심이 왜곡되는 일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위기에 몰린 윤석열·국힘당 세력의 발악에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해야 한다. 민주 세력이 총단결해서 윤석열 탄핵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자.

2024년 3월 18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