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흔들리는 윤석열

권력 누수

윤석열 정권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수사팀과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을 교체했다.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평이 많다.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수사에 나서자, 김건희 수사팀을 몽땅 갈아치웠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 발표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조율되지 않은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한다. 

검찰 내 내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물론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며 김건희 수사에 나선 건 아닐 것이다. 국민 여론이 워낙 거세니 등 떠밀린 것이다. 민의가 검찰 조직에 균열을 낸 것이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자료가 언론에 흘러 들어가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5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선물 받았다가 버린 책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누군가 아크로비스타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언론에 제보했다고 한다.

검찰 내분, 잇따른 제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인 사태

윤석열 정권은 라인 사태로 또 한 번 공분을 샀다.

대통령실은 라인 사태를 두고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투로 방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을 두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다음날(14일)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라는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에서 한 달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촛불로 탄핵하자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거부권 행사시 장외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터져 오를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내내 절감한 바이지만, 정치권에 맡겨두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겠다 싶을 때에서야 미적거리며 따라오는 것이 기성 정치다. 촛불로 민심의 힘을 보여주어 정치권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한다.

촛불민심이 정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정황도 보인다.

정성호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선회한 것이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과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1일 촛불집회는 참 인상적이었다.

비바람 속에서도 1천5백 명의 촛불시민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정치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주권자들의 기세와 열기가 넘쳐흐른 집회였다.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선 촛불국민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25일 전국집중집회로 모이자. 촛불을 더욱 고조시켜 흔들리는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끝장내자.

 

※ 함께 읽을거리

 

 · [논평] 라인 사태가 “반일몰이”라고? 윤석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 [논평]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서울지검장 교체

 · [논평] 술판, 불륜, 조작..정치검찰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