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김건희 수사팀 검사를 모조리 물갈이하기도 했다. 검찰 방탄 인사 후 김건희가 보란 듯이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하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야당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특검법 재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국힘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거부하면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25일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이 모여 촛불을 들자!
촛불의 힘으로 특검법을 관철하고 권력 남용, 방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2024년 5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