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전쟁 위기

1.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5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도 70%로 최고치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도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사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4통의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5월 27일에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64.4%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2차 범국민 대회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발언했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만답이다'라는 6행시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대표 사퇴'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힘당과 조중동도 탄핵 위기를 의식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천공까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2. 심각한 민생 위기

앞서 언급한 한국갤럽의 국정 지지도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경제, 민생, 물가'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2.7%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도 35개월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임금 인상율이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대출 연체도 1년 사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며 버텼는데, 이제 그마저도 막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은 아무런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잃은 국민의 실업급여는 절반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분노는 앞으로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3. 전쟁 위기 노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기 위해 탄핵 위기를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려 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선택지는 전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탄핵 여론을 억누르고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구상일 것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 수백 개가 한국에 떨어졌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경남, 전북 등 지방까지 날아가 학교, 관공서, 주택을 가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북 탈북자단체에서 날린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오물 풍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은커녕 풍선이 몇 개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이 완전히 뚫렸고, 국민의 충격도 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물 풍선을 가리켜 “불안을 자극하지만 파괴적이지는 않은 수단”이라고 평하기도 했는데, 대남 심리전 차원이 컸다는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방사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를 18발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10여 발로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히 포착하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전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오물 풍선에 대한 대책은 단순합니다.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9.19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하고, 서해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의 실사격 훈련 재개와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충돌만 부르고 위기만 고조시킬 뿐입니다. 

6월 6일 현충원 추념사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결을 고조시키겠다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 국면에서 군사적 충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인상이 듭니다.

4. 미·일에 매달릴 수밖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잘할 수도 없고, 경제를 잘 살릴 능력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뜬금없는 석유 타령입니다. 국민들은 황당한 소리에 또 천공이 시킨 것 아니냐며 조롱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결, 전쟁 위기 고조, 색깔론 공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미국과 일본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방한했는데, 자위대 장성의 공개 방한은 2018년 군사 교류 중단 이후 처음입니다.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로, 그동안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자를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러들인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침략을 용인해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넘어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훈련이 동북아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불 보듯 뻔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 훈련이 무려 28일간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을 침투, 폭격, 정찰하는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전쟁 돌격대 노릇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5. 탄핵이 시급하다

이러다가는 다 죽습니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탄핵이 시급합니다. 

불안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쉴 틈, 대비할 틈을 주지 말고 몰아쳐야 합니다. 

야당이 국회 개원 시작부터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을 발의했는데, 좋은 정치적 흐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탄핵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최근 조국 대표의 개헌 이야기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 정국에서 초점을 흐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총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헌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도 힘 있게 추동해 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거나 당원권 확대 등을 부정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윤석열 탄핵 촛불로 모입시다. 민심은 탄핵입니다. 더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 아래 살 수 없다고, 이 정권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22대 국회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있다면 윤석열 탄핵입니다.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의회에서 탄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