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토론회 발제문] 위기의 한반도,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

1.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현재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대북 전단이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 날아가고 북한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 풍선을 휴전선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실제 행동을 주고받고 있다. 정상적이거나 평상시 상태가 아니다.

휴전선 넘어 날아온 것이 오물이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 판이다. 풍선이 아니라 무기가 날아왔으면 어땠겠는가.

애초에 풍선에 뭐가 들었는지 미리 파악할 수가 없다. 풍선이 날아와서 떨어진 뒤에 확인해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 풍선에 들어있던 것이 오물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북한이 살포할 풍선에도 똑같이 오물만 들어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국군은 풍선이 날아오는데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핵폭탄이 든 풍선이 둥둥 떠와도 대응하지 못했을 것 같다. 오물을 반복해서 보내서 방심하게 만든 뒤에 불시에 무기를 날려 보내면 대한민국이 방심하다 끝장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지 불안하다. 북한이 ‘풍선만으로도 충분한데 극초음속미사일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비웃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상학은 대북 전단을 또다시 살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박상학 측과 사전에 소통하면서 대북 전단을 자제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와 박상학이 서로 조율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한 모양새가 되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민간인의 독자적인 행보가 아니라 정부와의 연계가 있음이 뚜렷해졌으니, 북한의 대응 강도가 1차 때보다 강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도 우려스럽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다시 보낼 것이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국민 피해가 발생하리란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단 재살포를 결정, 강행했다. 앞으로 국민 피해가 생기고 실제 충돌이 빚어진다고 할지라도 대결을 밀어붙이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대북 전단은 미국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미국도 오물 풍선 사태를 목격한 뒤에도 2차 살포를 지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정황은 지금의 사태가 실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대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대로 극단적인 대결을 지속하면 결국 전쟁이 난다. 국지전으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에 있다.

이전 정부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남북 대결이 극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가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집권 첫해인 2017년 남북 관계는 험악했다. 그러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관계는 다시 악화했다. 그러다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한미 훈련, 한미일 훈련을 연중무휴 수준으로 벌이는 등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극단적으로 펼쳤다. 그 끝에 오물들이 국경선을 넘나드는 사태에 이르렀다. 

오물을 보내면 오물이 온다. 평화를 보내야 평화가 온다.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그냥 두고 대북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한반도에 군사 긴장이 해소되겠는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면 군사 대결을 완화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전쟁 위기가 극심해지는 것을 경험해 왔다. 극심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셋째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남과 북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가장 적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적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는 통일의 길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통일의 개념을 삭제하고 있으며 한국을 평정하겠다고 공언한다. 대한민국과 조선은 대결로 결판을 보아야 하는 관계며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북한은 국힘당은 물론이지만, 민주 정당도 북한을 적대하는 것은 똑같다고 결론 내렸다.

민주당 정권이 겉으로는 대화를 내세우고 남북 합의도 맺지만 ▲합의를 지키지 않고 ▲한미연합훈련 같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지속하며 ▲체제 대결에서 이겼다는 둥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설령 이행하고 싶은 남북 합의가 있더라도 미국이 막으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판단을 한 듯하다.

북한이 내린 결론대로라면 남북 관계는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제압하고 평정해야 끝난다는 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전쟁이 나야 끝난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쟁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해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강요해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하려면 커다란 결단과 행동력이 필요하다. 전쟁이 아니라 협상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바람이고 너무나 절박한 과제이지만, 사실은 실현하기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걸 못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또 그렇게 되도록 둘 것인가.

협상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개혁정당들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협상 통일의 길을 가려면 개혁정당들이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의 명령을 도저히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금은 정당이 하자는 대로 국민이 따르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권이 움직이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임을 고도로 자각하고 굳은 의지로 강력히 행동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힘으로 협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대화로 평화통일을 실현하자! 그러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