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민심 역행해 분열과 반민주 행태 반복한 정의당

[발제문] 민심 역행해 분열과 반민주 행태 반복한 정의당

-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

 

 

1. 평가를 제대로 해야

 

정의당은 2012년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와 창당했다. 유시민이 주도하는 참여계, 노회찬·심상정이 주도하는 진보신당계, 이정미 등이 있는 소위 인천연합계 등이 모여 창당을 주도했다. 정의당은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각각 6석을 얻었다가 2024년 총선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번 총선으로 정의당이 ‘몰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히 의석이 없어서가 아니다. 민심의 심판을 받았기에 나오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그동안 한국의 대표 진보 정당을 자임했다. 언론들도 정의당을 대표 진보정당으로 내세워 주었다. 그런 기류 탓에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몰락을 두고 진보정당 자체가 실패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평가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정의당의 몰락은 결코 진보정당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의당 몰락이 진보이고 정의 구현이며 올바른 진보정당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2. 결정타

 

정의당이 몰락하는 결정타가 된 사건을 두 가지 꼽자면 2022년 대선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와 국민의 요구는 반국힘당, 민주개혁 실현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며 민주전설에서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래서 국힘당 2중대라는 악평을 들었다.

 

국민은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0년 총선까지 정의당에 표를 보내주었다.

 

 

역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277만 표,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합쳐 148만 표, 2012년 통합진보당 220만 표, 2016년 정의당 172만 표를 얻었다.

 

그리고 2020년 정의당은 268만 표를 받았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기록한 득표수에 거의 근접했다. 당시 비례연합당에 투표하고선 미안한 마음에 정의당에 후원을 해주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정의당은 2020년 총선을 ‘실패’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실패’로 평가했다. 득표수에 비해 얻은 의석수가 적다는 것에 집중하며 피해의식에 빠져든 듯 보였다.

 

정의당은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민주당 2중대라는 평가를 받는 것, 검찰개혁 국면에서 조국 장관 임명을 찬성한 것 등을 꼽았다. 그 이후 정의당에서 민주당 비난과 반개혁적 행보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국힘당과 검찰세력의 윤미향 의원과 추미애 장관 공격에 편승했다. 2021~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힘당-검찰세력의 대장동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또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강력히 거부하고 원천 봉쇄했다.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자 정의당의 반개혁적이고 분열적인 행태에 누적되어 오던 불만이 폭발했다.

 

이후에도 정의당은 반성하지 않았다. 2022년 김건희 특검법이 화두가 되었을 때 특검 수사 대상을 좁히라는 의견을 고집해 관철했다. 2023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단 1표 차로 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은 민주당 내 소위 ‘수박’과 더불어 정의당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촛불집회에서 “정의당을 끝장내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까지 나왔다.

 

정의당은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를 거듭한 끝에 2024년 총선에서 61만 표를 얻으며 원외로 밀려났다.

 

3. 정의당이 몰락하게 된 원인

 

정의당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여러모로 분석하기 위해 정의당이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며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정의당에 진보가 없다

 

정의당을 창당한 주요 세력 중에 진보신당계가 있다. 노회찬·심상정이 주도한 진보신당은 국가보안법으로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분열시켜 탄생한 정당이다. 정의당 주요 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추종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민주노동당 분당의 발단이 된 사건은 소위 ‘일심회’ 사건이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민주노동당 인사들을 체포하며 일심회 간첩단 조작사건을 냈다. 진보인사를 간첩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안 당국이 진보세력을 탄압할 때 자주 쓰는 케케묵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최종 판결에서 일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간첩단’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8년 2월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와 일전을 선언”한다며 일심회 관련 인사들을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퍼트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논란이 벌어졌고 그 끝에 제명안이 부결됐다. 제명 찬성파는 제명 반대파를 ‘주사파 종북주의’라고 비난하며 탈당,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장악해 온 핵심 수단이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는 국가보안법과 싸워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구세력은 항상 진보세력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탄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국가보안법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추종하며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다.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반민주주의 행태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억지를 부리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공안 당국은 진보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증언과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아간다.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만 봐도 가족을 협박하고 고문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고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서 ‘그분’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그분’이란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녹취록에 보면 ‘윗어르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음성을 들어보니 ‘위례신도시’라는 말이었다. 위례신도시->윗어르신->그분으로 둔갑하여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공안 당국이 간첩을 조작하며 대대로 해왔던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이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실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헌법에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2013년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며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되새겨보게 된다.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말은 오류가 있다. 헌법은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국민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잘못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헌법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한다. 정의당도 헌법에서 보장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당론이다.

 

정의당이 ‘헌법안의 진보’를 외친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수구기득권 세력이 구축해 놓은 대한민국 체제에 순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②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

 

정의당 역시 통합진보당에서 논란을 일으킨 끝에 분당하여 만들어졌다.

 

2012년 총선을 전후로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태가 벌어졌다.

 

부정 경선 논란이 시작된 것은 제주 지역 오옥만-윤금순 경선 과정이었다. 훗날 드러난 결과를 보면 여기서 부정선거를 일으킨 사람은 유시민계 인사인 오옥만이었다. 오옥만은 2013년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선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려 조준호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런데 뜻밖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옥만에 대한 것은 없고 소위 당권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이를 빌미로 보수진영은 소위 당권파인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을 집중 공격했다.

 

진실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달랐다. 수사기관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소조차 못했다. 대신 오옥만, 이경훈, 고영삼, 이영희 등이 이중 투표, 대리투표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유시민계였다.

 

종합하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태의 진실은 유시민계 인사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선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진상조사위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엉뚱한 조사 결과를 내려놓고 당 대표단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먼저 발표했다.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열려 해당 사안을 다뤘을 때도 문제가 생겼다. 공동대표단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 일방적으로 넘어온 데다가 심상정 의장은 일부 중앙의원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만장일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려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는가.

 

③ 정의당에 민주가 없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정의당 창당 주도 세력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 분열을 일삼는 행태를 보였다. 탄생이 이러니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노린 반민주 분열 행각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이 끝내 몰락한 것은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혁신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결국 정의당은 반국힘당 전선에서 이탈해 민주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분열시키며 반민주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스스로 선거 참패를 불렀다.

 

지금은 하도 많이 겪다 보니 단련되었지만, 검찰과 언론이 총공세를 퍼부은 초기엔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가려보기 어려운 정말로 혼탁한 상황이었다. 국민은 진실을 알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며 행동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당은 윤미향 의원, 추미애 장관, 이재명 대표 등 검찰·언론 세력이 공세를 퍼부을 때마다 매번 동조하며 그들에게 부역했다. 언론은 ‘정의당마저 등 돌렸다’ 등으로 보도했고, 민주당이 보수, 진보 양쪽 모두의 비난을 받고 고립된 형국에 놓였다.

 

심지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독재 권력이 국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맞서기 위한 장치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 존재한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고 무조건 옳다는 듯한 태도로 체포동의안에 가결했다. 검찰독재로 인한 불공정 표적 수사, 정치 탄압이 횡행한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검찰독재 세력에게 제1야당 대표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태다.

 

국민 대 검찰독재의 대결은 매우 치열하고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대선이나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정적으로 검찰·언론 독재 세력에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국민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정의당을 몰락시킨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4. 교훈

 

요약하자면 정의당엔 진보가 없었다. 국가보안법을 따르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분열시켰다. 또한 정의당엔 민주가 없었다. 국힘당과 검찰·언론독재에 편승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데 부역했다. 그리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 부정선거, 혐의 뒤집어씌우기 등을 자행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교훈을 두 가지 언급하려 한다.

 

① 민심을 기준으로 민주개혁 실현 위해 단결해야

 

정치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데 본질이 있다. 정치세력이 사리사욕에 휩싸여 민심과 동떨어지고 끝내 민심을 배반한다면 그 정치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것이 정의다. 현재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길 바라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은 윤석열 탄핵을 기준으로 단결해야 한다.

 

② 분단 체제와 국가보안법을 극복해야

 

한국 수구기득권세력은 분단 체제를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였다.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분단이 국민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에 순응하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고 진보세력은 탄압과 분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6월 14일(금)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 발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