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토론문]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 유시민의 닉슨식 하야 주장 비판

 

김은국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달콤한 인생의 명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긴 건 그래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의료 대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과 자기 가족을 향한 불법적 의혹들을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채수근 해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범죄 혐의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인인 김건희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어 부를 축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없었던 일들로 해줄 테니 제발 좀 내려와 달라고 하자고요? 윤석열의 악정을 단죄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에겐 ‘모욕’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충실한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목적 자체에 충실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권자가 진정한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논리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면 제도인 ‘놀리 프로시콰이’를 실제로 하게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나오는 대통령들이 윤석열처럼 깽판 쳐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쁜 선례들을 이미 충분히 봐왔습니다. 하와이로 도망간 이승만! 광주시민을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사면받고 나와서 부정 축재로 모은 돈으로 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고 경호까지 받으며 살다 간 전두환! 역시 부정 축재 열심히 했다가 잠깐 감옥에서 쉬다가 사면받고 나와 그동안 부정 축재한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자체에 너무 함몰돼서 정치의 원래 목적인 주권자들을 잊으신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주권자들을 무시한 채 적폐 세력과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듯이 꺼낸 유시민 작가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민적 여론으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유시민 작가께서도 헌신하시고 밀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