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19 군사합의 당장 복원하라!

오늘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맺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결에만 매진하여 끝내 9.19군사합의를 파기시켰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오물풍선 사태만 해도 9.19군사합의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9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풍선은 추석 연휴 때도 연일 날아들었다. 오물풍선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가 없고 화재까지 유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풍선이 낙하하면 달려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을 끄는 것이 고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주며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무인기를 개발하고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며 1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탄도미사일 체계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 강화 행보를 눈에 띄게 벌여나가고 있다.

9.19군사합의 파기는 북한이 마음껏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으나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군비경쟁만 가속화되고 있다. 

남과 북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 9.19군사합의를 파기해서 얻을 것은 전쟁 위기, 안보 위협밖에 없다.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초토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생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위기 고조의 길로 가고 있다. 국지전을 유발하여 계엄을 하려 한다는 의혹도 국민 속에 팽배하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 위기 고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 전쟁이 나는 것을 시급히 방지하기 위해서 9.19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2024년 9월 1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