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공개질의서] 한미연합사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하라

 

무인기 사태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를 다시 보내면 즉시 행동하겠다고 선언하고 국경 부근 포병부대를 완전사격 준비태세로 돌입시켰다. 무인기 사태가 재발하면 한반도는 곧장 전쟁이 벌어질 판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냈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무인기 침투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의 반북 대결 행보가 이제 전쟁을 직접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미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군을 통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를 관리하는 것도 유엔사, 즉 주한미군이다. 윤석열 정권이 휴전선을 넘나드는 군사 행동을 했다면 미국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14일 유엔사는 무인기 사태를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태를 조사하기 이전에 무인기 사태의 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이에 미국에 공개 질의한다.

1. 미국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는가?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승인 없이 실제 전쟁을 발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군사 행동에 세 차례나 나섰으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때 부양하는 원점에서부터 감시·정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주에는 북한이 7일, 8일, 10일, 11일 등 연속해서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미군과 국군이 눈을 떼지 않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 적힌 2024년 10월 9일 1시 13분 당시 주한미군은 리벳조인트 등 정찰기들을 띄워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풍선보다 크기도 크고 전기 신호도 발산하는 무인기가 평양까지 비행하는 것을, 미군이 세 차례나 놓쳤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 미국이 무인기 침투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2. 만약 윤석열 정권이 독자적으로 행동했고 미국이 정말로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주한미군은 전쟁 발발 시 국군을 통솔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이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즉각 반발하여 군사 행동에 나섰다면, 미국은 영문도 모르고 공격을 당하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한국에 있는 수천만 국민과 수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정권의 위험천만한 모험 때문에 전쟁에 휩싸일 뻔했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과 동조하여 북한을 침투하고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인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시급히 방지해야 한다. 미국은 무인기 침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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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한미연합사, 유엔사 등을 통해 국군을 통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미국은 유엔사 모자를 쓰고 무인기 사태를 조사하겠다는 둥 제삼자 행세를 하며 자신들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한국에만 군사 충돌 위험을 떠넘기려 하지만, 소용없다.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또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전쟁 책동을 묵인, 조장하지 말고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년 10월 1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