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인기 사태, 미국이 대답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한은 무인기 실물 사진을 공개하여 국군 무인기와 같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군사작전을 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관여 문제다. 무인기 사태는 미국의 승인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주권을 장악하고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통솔한다. 평상시에도 미국은 국군을 사실상 통제하며 북한과 휴전선 일대를 철저히 감시한다.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관측된 10월 9일 오전 1시경에도 미국의 정찰기 리벳조인트 등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을 몰랐을 수가 없고 몰라서도 안 된다.

올해 미국에서 10월 한반도 전쟁설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여러 정책연구소와 미국 고위관계자를 인용하여 북한이 ‘10월 충격’을 계획 중이라고 보고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를 내보냈다.

그리고 10월에 들어서자마자 대한민국발 무인기 침투 사건이 터졌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10월에 전쟁 유발 책동을 하리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4일 무인기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 폭파를 두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무인기 사태와 북한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미국이 무인기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미국은 무인기 사태의 당사자다. 미국은 자신들에게 피해만 없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권리가 없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의 전쟁 유발 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2024년 10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