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해설] 당면한 국민주권당의 사명, 윤석열 탄핵 그리고...

 

국민주권당이 창당에 나서는 이유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권당이 무엇보다 먼저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탄핵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탄핵 말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권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국민주권당 발기 취지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발기 취지문 보러 가기: https://jugwon.kr/30

 

 

▼ 참고: 발기 취지문 중에서 당면 과제

○ 당면 과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한 범국민적 촛불항쟁에 적극 함께할 것이며 국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힘당, 정치검찰, 보수언론의 수구기득권동맹을 고립 약화하여 해체시켜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전체 진보민주 진영이 반윤석열, 반국힘당으로 적극 나서도록 견인하고 협력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발기취지문을 요약하자면 주권당은 당면 과제로 ▲윤석열 탄핵 ▲국힘당·정치검찰·보수언론 등 수구기득권동맹 해체 ▲진보 민주 진영의 반윤석열 반국힘당 연대 적극 견인을 내세웠습니다.

 

① 국민의 제1요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힘당을 해체하고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세력은 국민이 아니라 수구기득권만을 위하는 독재의 후예, 반민주 세력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위하는 사대매국 세력, 반통일 전쟁 세력입니다. 국힘당과 수구기득권 세력이 사라져야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은 2017년 적폐청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탄핵에 성공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검언개혁 촛불을 들었고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주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구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기본적인 원인은 수구세력이 검찰과 언론을 총동원하며 저항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없던 일도 만들어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증언을 조작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등 악랄하게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검언개혁을 철저히 밀어붙이지 못한 결과, 윤석열 검찰세력에 정권을 빼앗기고 여전히 수구언론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 때 뼈아픈 경험으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타협 없이 국힘당을 완전히 고립 약화하고 검찰과 언론부터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가장 첫 번째 요구인 이유입니다.

 

② 전 정부 때의 교훈

 

지난 정부 때 얻은 또 다른 교훈 중에는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의석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많았지만, 민주당은 너무나 기득권화되었고 수구세력의 악랄한 공격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검찰의 표적이 되고 언론에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트레스받고, 혹시 구속되기라도 할까 봐 두렵고, 지지율이 떨어져 재선되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악랄한 수구검찰, 수구언론에 앞장서서 싸우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득권적인 행태가 너무 만연하여 개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개혁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입당하여 개혁 민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이 진취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당내 보수파의 반대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개혁적이라는 지도부를 구성해보았는데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습할 전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의당은 국힘당 2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국민이 1년 넘게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있는데, 거대정당이든 소수정당이든 윤석열 탄핵을 내세우는 정당이 여태껏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촛불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촛불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당인, 주권당을 창당하기 위해 나서게 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③ 윤석열 탄핵 선도, 반국힘당 연대 견인

 

윤석열 수구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진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보 민주 정당과 세력들은 서로의 이념이나 노선이 다르더라도 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반윤석열에 모두가 단결하는 정치를 펴는 정당이 없다시피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나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또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주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힘당과 타협하지 않고 퇴출하기 위해 싸워나가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윤석열, 반국힘당을 해내기 위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촛불국민이 바라는 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