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 주요 정책 과제

국민주권당은 내란 청산의 국민 명령과 세계적인 자주화·다극화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 발표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철저한 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Ⅰ. 대미 자주외교로 국익 수호, 주권 회복

미국의 경제 수탈, 주권 침해 행위가 극심합니다. 자주외교로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주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1. 45년 체납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연 191억 원↑)
2.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연 13조원↑)
3. 전쟁 강요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반대
4. 군사주권(전시작전권) 조건 없이 즉시 환수
5. 미국이 요구하면 땅을 내줘야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개정/삭제
6. 일본과의 군사협력 일체 폐기

Ⅱ. 내란 적폐 세력 철저히 청산

12.3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이 미미합니다. 내란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또다시 부활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당은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7. 계엄 동조 내란정당, 여론조작 반민주정당 국힘당 해산
8. 내란청산특별위원회(제2반민특위) 설치로 내란세력 끝까지 단죄
9. 공소청장 직선제,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검·판사 법왜곡죄와 검·판사 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으로 검찰·사법개혁
10. 가짜뉴스처벌법으로 언론개혁, 극우 유튜버 처벌, 폐쇄
11. 리박스쿨 등 친일 극우 교육 청산

Ⅲ.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12. 반민주·반인권·분단대결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13. 대통령·국회의원 파면 등 국민투표제 도입
14. 우리 당부터 의원 월급 300만 원으로 특권 방지

Ⅳ. 민생 안정, 국민 기본 생활 보장

경제 불평등이 극도에 달해있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5. 기본소득, 토지배당제, 기본주택으로 민생 안정
16. 최저임금 1만 4천 원에 영세소상공인 4천 원 국가 보조
17. 아동·장애를 비롯한 중요 의료부터 무상화
18.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19. 전면적 국가책임농정 실현
20. 러시아 가스관 연결로 반값가스비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