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탄핵 총선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

민주당, 안일하면 안 된다

2024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전반이 총선 체제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월 1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국힘당은 인요한 혁신위를 띄우고,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박근혜 만남, 이준석 신당설 등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안일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보현 전 광주시의원은 11월 2일 오마이뉴스에 “존재감을 잃은 민주당에 필요한 세 가지”라는 글을 기고하여 민주당 전반에 긴장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현 전 시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정국을 낙관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차고 넘쳤고, 윤석열 정부가 단기간에 정신 차릴 가능성도 없으니 총선승리는 따놓은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라며 “지금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다”라고 짚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행보를 보자. 국민은 민심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제대로 싸우길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기보다 당내 공천 경쟁에 관심을 두고 힘을 집중하고 있다. 

민심은 정확하고 무섭다.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총선에서도 이기리란 법은 없다. 

일례로 국민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승시켜주었으나 불과 1년 뒤인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심판하였다. 국힘당 눈치 보지 말고 개혁을 밀어붙이라고 표를 주었는데 민주당이 정작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자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

현재도 민심을 쉽게 보고 안일하게 대해선 안 된다. 국민은 윤석열 심판을 바라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민심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런 민심이 총선 결과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세력들은 자기 당선만 생각하며 선거를 안일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심판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범국민 탄핵 항쟁이 필요하다

2024 총선을 탄핵 총선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방도는 다름 아닌 촛불 항쟁이다. 

역대 선거를 봐도 그렇다. 민주진보세력이 큰 성과를 거둔 선거로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17~2020년 선거를 들 수 있다. 2002년에는 효순이미선이 촛불이, 2004년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이, 2016년에는 박근혜 탄핵 항쟁이 있었다. 

2020년 총선의 경우 언뜻 보면 당시 상황은 민주당에 매우 불리했다. 이른바 ‘조국사태’가 뉴스를 휩쓸었다. 그런데도 2020년 총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압승했던 것은 2016년 박근혜 탄핵 항쟁으로 타오른 개혁 열망이 2019년 검찰개혁 촛불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선거를 돌아보면 촛불항쟁 없이 선거에서 대승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범국민 탄핵 항쟁은 2024년 총선을 탄핵 총선으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더 개혁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개혁 열망이 총폭발해야 한다. 야당들은 철저한 개혁 행보로 국민의 열망을 응집, 분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건 답답함이다. 

법인세 같은 사례를 보자. 최근 세금이 59조 원 덜 걷혀 난리인데, 그중 42%가 법인세 인하로 생긴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비난한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법인세 인하를 국회에서 합의·통과시켜 주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는데,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돌아왔다. 

이렇듯 개혁에 철저하지 못하고 타협적인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은 윤석열 탄핵, 한동훈 탄핵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면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만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된다. 총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혁 정당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개혁 국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의 바람에 충실한 정당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민주권당 창당에 나선 이유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 개혁 국회를 선도하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