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삭제한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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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은 595명의 서명을 받아 지도에서 독도를 지우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국방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감사원을 찾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명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독도 포기 친일 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 관련 기사 보기: 

- 국민주권당 “독도 삭제‧분쟁지역 표기는 국기문란행위”...국방부에 국민감사 청구
http://www.urisuwon.com/199915

- "독도 삭제는 국기문란행위" 국방부 국민감사 청구
https://omn.kr/270ak

■ 기자회견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LTv1at0fb4

 

 

[기자회견문] 독도 삭제, 분쟁 지역 표기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 일벌백계하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로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교재에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가 하나도 없다. 
 
국토방위는 국군의 존재 이유다. 국방부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니 그 어떤 도발에도 철저히 수호하라”라고 하진 못할망정,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장병들을 ‘정신교육’ 하려 했다. 국방부가 과연 제정신인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일본은 하루가 다르게 더 극우 행보를 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말하고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때에 국군은 독도를 수호할 태세를 강화할 대신, 독도를 지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맞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외교를 하니, 국방부도 독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인하였다.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군의 독도 포기 행위를 ‘해도 되는 일’, ‘해도 별문제가 없는 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수습할 수 없고 국가 안보 태세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게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군의 태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술한 경위가 무엇이며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결재했는지, 누가 집필했는지 종합적으로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본교재 개정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아니라 현역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 집필했다고 한다. 군의 상명하복 구조상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군의 구조를 고려하여 철저히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국방부가 친일 외교를 하는 나머지 독도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월 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