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1월 19일
글 제목 : 시론 | 비상시국, 국회는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매우 첨예한 사안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이다.
의문점도 많다. 경찰이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되어 현장을 직접 물청소한다거나 범인이 범행 도구인 칼을 직접 날을 갈아가면서까지 번거롭게 준비했다. 범인이 보인 사건 전 행적도 미심쩍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졸속으로 종료했다. 국힘당은 진상 규명 요구를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며 덮어보려 한다. 또 권익위가 나서서 헬기 이송 등을 특혜로 몰아 조사하며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한다.
전쟁위기도 심각하다.
지금 전쟁위기는 갑자기 촉발된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했다. 북한 정권 종말을 말하며 선제타격 훈련을 하고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다.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연중무휴 수준으로 진행하며 미국의 핵자산과 전범기 단 자위대를 밥 먹듯이 한반도에 끌어왔다.
그 과정에서 위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오늘날 전쟁 접경까지 왔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북한이)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고 논평했다. 올해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해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북한은 작년 12월 말에 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정국을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위기, 김건희 특검 위기, 총선 위기라는 3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면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듯하다.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제압하면 자기 위기를 모면하는 건 물론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도 흡수통일을 꿈꾸고 있던 때가 있었다. 당시 박근혜는 갑자기 통일 대박을 꺼내 들었던 일이 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원 간부들과 “조국 통일 달성을 결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는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수사한다 해도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여론조사꽃이 1월 12~13일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2%에 달했다. 현재 수사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늦춰봐야 시간만 보낼 뿐이다.
국회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야당들이 전쟁위기를 잘 말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미국과의 관계나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생각하며 소극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전쟁위기는 박두해 있는 현실이다. 전쟁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윤석열 정권의 전쟁 유발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전쟁 방지 대책을 모색, 추진해야 한다.
총선을 윤석열 탄핵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키고 개혁 민심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기도 하다.
윤석열 심판 민심이 현재 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모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야당들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여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과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더 큰 길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