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3년 07월 16일
글 제목 : [논평] 천안함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1.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되었다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자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먼저 사실을 하나 짚자면, 이래경 이사장은 자폭설은 하나의 가설의 예로 든 과잉표현이었다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인불명 사건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2. 천안함 사건은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사건은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이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내민 것은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는 글씨가 쓰인 어뢰 파편이었다. 국민은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여 있으면 북한 어뢰냐고 비웃었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북한이 ‘인간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황당한 소설을 쓰기도 했다.
천안함이 정말 북한에 의한 폭침인지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군은 잠수함 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물기둥이 치솟아 올라 천안함을 두 동강 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백령도 초병이나 생존 천안함 장병 중에는 물기둥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 천안함 절단면에 있는 형광등이 깨지지 않고 멀쩡하다는 등의 의혹도 있다.
천안함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대한 반박이 끊이지 않자 같은 해 6월 공식 조사 결과 중 흡착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같은 해 7월 프로펠러 손상 원인 분석 결과 등에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며 말바꾸기를 하기도 했다.
프로펠러 손상 형태와 천안함 흡착물질은 어뢰가 폭발한 환경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결과물이었기에, 천안함 폭침이 없었다는 근거로 꼽힌다.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12년에 걸친 재판의 최종 결과는 무죄였다. 사법부는 “합조단과 원심의 판단 중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언급한 것 외에도 해명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다수 존재한다.
2011년엔 당시 청와대 전략비서관 김태효 등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라고 애걸한 일이 북한의 폭로로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당당히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저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천안함사건이 북한 소행이 정말 맞느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 충분했다.
3. 과학과 혁신을 가로막은 색깔론
천안함사건은 정치공세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은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반론을 제기하면 ‘빨갱이’로 몰아간다.
이명박 정권을 비롯하여 수구세력들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과학적으로 미심쩍은 것들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였다. ‘방사능 오염수는 방류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시찰단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천안함 사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래경 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끌어내리기에 이르렀다.
철저히 조사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고수하기 위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는 꼴이다.
색깔론이 과학을 막고 정치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 그리고 색깔론이 민주당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색깔론 같은 분단 논리를 극복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새겨야 할 교훈이다.
2023년 6월 8일
(가칭)국민주권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