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가 영토밖? 윤석열 정권 정말로 독도 포기했나

 

 

1월 31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재외’, 다시 말해 영토 밖이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언제부터 독도를 ‘재외’로 표기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도 포기 행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때도 윤석열 정권은 변변히 항의하지 않았다. 작년 말엔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5년 만에 개정하면서 교재에 실린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고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기술한 바도 있다. 

국방부 교재에 이어서 외교부 홈페이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삭제 논란에 대해 말로는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정부 각처에서 독도를 하나둘 지우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독도 삭제, 독도 포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재외’로 표기한 사람이 누군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지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해야 한다.

2024년 2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