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죄 확정 일주일만에 ‘약속 사면’,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가?

윤석열 정권이 오늘 김기춘, 김관진 등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안보실장이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외압,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사법농단, 세월호참사 진상 은폐 등에 관여한 주요 범죄자다.

김관진은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여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국민을 진압하려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심각한 범죄자다.

이런 중요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괘씸한 것은 이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2월 1일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기춘과 김관진은 지난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일주일 전인 1월 3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됐다. 그러더니 일주일 뒤인 2월 6일 설 특사로 풀려났다. ‘특별사면 해줄 테니 상고를 취하하라’라고 약속을 주고받은 정황이 매우 짙다.

그외에도 세월호 유가족 사찰범 등 수많은 범죄자들이 사면 목록에 올랐다.

국정농단 중범죄자들을 일주일만에 풀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국정농단, 반민주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독재 정권은 제 편 봐주기 부실수사를 하고 그래도 유죄판결을 피하지 못한 자들은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무슨 공정과 상식, 법치가 있는가.

국민은 파렴치한 국정농단 검찰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24년 2월 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