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힘당은 사익 추구, 탐욕 정치인들의 본산

[시론] 국힘당은 사익 추구, 탐욕 정치인들의 본산

- 도덕성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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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도덕성 공격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다. 국힘당이야말로 사익 추구, 탐욕 정치인의 총본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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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가 만연한 국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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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국회의원(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운영회비 명목으로 차명계좌에 3,200만 원, 돈봉투 현찰로 1,000만 원, 당협 사무소 임차보증금 대납 1,500만 원 등 모두 5,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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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낸 사람은 국힘당 소속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었다. 내부고발을 한 이강환 전 경기 고양정 당협 사무국장은 “운영 회비는 공천받기 위한 일종의 관문”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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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만이 아니다. 하영제 의원, 황보승희 의원, 박순자 전 의원 등도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았다. 하영제 의원은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되었다. 황보승희 의원은 ‘원희룡 500만 원, 김세연 100만 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이름과 전달 금액을 자필로 적은 정치자금 수수 장부를 경찰이 찾아내기도 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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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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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맹공격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할 수 있었는데, ‘덜’ 환수했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하면 숱한 국힘당 인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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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장동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회의원에서 사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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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힘당 의원은 2016~2017년 용인시장 시절 개발사업자에게 인허가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였다. 그 결과 뇌물 수수 혐의로 2023년 4월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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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국힘당 의원도 특정 법인이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대의 후원을 받았다. 2021년 8월 첫 공판이 열렸는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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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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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사업을 밀어주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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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박덕흠 의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박덕흠 의원과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건설업체가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당시에 탈당했다가 2022년 슬그머니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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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조명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자기 가족 회사의 기술을 홍보하고, 실제로 사업을 수주했다. 최영희 국힘당 의원도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여러 개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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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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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힘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딸을 KT에 특혜 채용시켜 유죄판결을 받았다. KT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성태 의장이 KT사장에게 입사지원서를 직접 건넸으며 그의 딸은 적성검사도 하지 않고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채용되었다. 김성태 의장 말고도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과 김영선·김희정 전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KT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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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당 의원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고 증언까지 했지만, 권성동 의원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미현 검사 폭로에 따르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는 염동열,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이강후, 이이재 전 의원 등도 의혹을 받았고 염동열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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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가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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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여러 가지 사건을 부실 수사로 덮어주었다는 의혹이 많다. 윤대진 검사장 형의 뇌물수수 사건, 옵티머스 사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삼부토건 관련, 고발 사주 사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사건, 이현동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서 부실수사로 덮어주었다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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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주가 조작, 논문 논란, 허위 이력 기재,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등의 의혹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사문서위조 논란, 불법 요양병원 논란,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논란, 경기 양평군 아파트 개발 논란 등이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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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국힘당의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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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의 부정부패를 열거하다 보면 끝이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의 사학비리·입시비리·채용비리,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의혹(선거 당시 엘시티 집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3년 3월 현재까지 보유 중)·입시비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만 해도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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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은 아예 수백억 원의 현금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넘겨받아 모두 840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 이른바 ‘차떼기’다. 이명박은 4대강 비리, 자원 외교 비리, BBK, 위장전입, 도곡동 땅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고 정식 재판에서 인정된 비리만 해도 횡령 252억 원, 뇌물 94억 원이다. 박근혜도 법원 판결로 인정한 뇌물만 240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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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친일파로부터 시작하여 군사독재를 거쳐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장악해오며 뿌리까지 부정부패로 썩어 있는 구태 적폐 집단이다. 국힘당이 사라지는 것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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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3일

(가칭)국민주권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