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집중투쟁기간 선포문

사상 최대의 전쟁위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미국 내 다수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한반도에서 국지전 발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24년 봄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23년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적대적 군사행동을 이어온 미국과 윤석열 정부는 3월을 맞아 연례적이라는 명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벌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오늘(4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그 공격적, 침략적 성격으로 한미 군사당국이 이야기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핵사용 억제’를 중점으로 한다는 이번 훈련에서 지난해 3~4월 두 달에 걸쳐 23차례 진행한 야외기동훈련을 이달에만 2배 이상 늘인 48차례를 진행하며,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 및 타격 훈련,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 등을 한국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한국 전역이 대북군사훈련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초토화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한·미 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 12개 국가가 참가할 예정이라 이전의 한미연합훈련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다.

적대적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살포 역시 3월 전쟁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헌재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유도해 탈북자들이 마음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바람 방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3월 중순 이후 악질 탈북자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충돌의 매개체가 되어 한반도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극한에 달한 3월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원은 바로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적대정책이다. 

한·일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까지 끌어들여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침략적인 패권정책과 자신의 집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고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려는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발적이 아니라 필연으로 되고 있다.

핵을 보유하고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을 상대로 벌이는 무모한 적대적 군사행동은 필연코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 전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강토는 파멸을 면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윤석열의 야욕을 위해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입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훈련이 시작되는 오늘(4일)부터 3월 말까지 전쟁반대 집중 투쟁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에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 군사당국의 적대적 군사행동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전쟁광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국민과 함께 평화의 촛불,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한반도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해 평화를 지키자!

2024년 3월 4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