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보조금 9조 주고 38조+α 뜯어간다

미국이 15일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9조원가량 지급하기로 했다. 인텔은 약 12조원, 대만의 TSMC는 약 9조원을 받았다.

황당한 것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인지 삼선전자가 미국 텍사스 공장 건설 투자금을 약 2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이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9조원 받고 38조원을 더 내주게 되었다. 한국 돈으로 미국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이익은 미국에 뱉어내야 한다. 

투자 효율도 나쁘다. 미국에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 제조비가 높다. 또 반도체 생산에선 수율이 중요한데 한국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크다.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한국 일자리도 창출하고 삼성전자도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영업 기밀을 지키고, 중국 수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미국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 모든 이점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삼성전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미국은 경제 위기를 맞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스스로 혁신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미국은 패권을 휘둘러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빼앗는 것을 택했다. 이게 강도지 동맹인가? 

한국 대통령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리외교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친미, 친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념에 경도된 잘못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있다.

2024년 4월 1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