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0일 밤 11시경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규탄한다!

이미 한반도는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시는 살포하지 말아야 한다.

극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해체하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멋대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극우 탈북자 단체 때문에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순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배후는 미국, 전단 살포 지원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대북 전단 살포의 자금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대북 전단 살포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

전단 살포 조장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 통일부가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피력했다. 또한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자제하라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전단 살포를 사실상 조장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2024년 5월 13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