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할 말인가! 격노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채 해병과 유족과 국군 장병들 그리고 국민이다.

특검으로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28일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당론을 내세웠다. 국힘당은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이 속속 나오자,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어쩌면 이렇게 뻔뻔한가!

국힘당은 여당으로서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참패를 겪은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도 모자라는데, 국힘당은 어찌하여 되려 역정인가! 

국힘당은 재의결에 동참하라.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힘당은 감당하기 힘든 성난 민심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