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얼토당토않은 원희룡의 노선 검증 위원회 주장, 본질은 불법 비리 의혹 규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여야가 함께 전문가 노선 검증 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했다. "(노선 결정을) 국토부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이미 사안이) 정쟁화돼 있“다며 여야가 함께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장관의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려 국민을 눈속임해보려는 허튼수작이다.

이번 의혹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은 누가, 왜, 어떻게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방향으로 변경시키도록 추진했느냐는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변경시키려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원희룡 장관 역시 범죄 의혹이 있다. 원희룡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국가재정법 제50조, 도로법 제5조, 광역교통법 제3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되 양평군민의 요구사항인 강하IC를 설치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쟁점이 노선 결정인 것처럼 물타기를 하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어물쩍 덮으려고 한다. 어림없는 소리다. 

국민주권당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으며, 양평군청에 대해서도 주민감사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나서고 더 나아가 특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고속도로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더 나아가 김건희 일가의 모든 권력형 비리와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7월 31일
국민주권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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