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

경북 예천 내성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고 채수근 상병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두 차례 통과된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정권의 몰락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에 치닫고 있다. 윤석열과 추종 세력들은 권력으로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제압하려 혈안이다. 권력을 믿고 자만하며 민심과 끝끝내 엇서는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무너져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될 것이다.

 국민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하야 당한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을 탄압하다가 마산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 열사를 돌에 매달아 마산 앞바다에 버렸다. 27일 만에 밧줄이 풀리면서 시체가 발견되었고 이걸 본 마산 시민들이 분노하여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만 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박종열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와 6월항쟁을 벌였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를 방기하였고, “왜 구하지 않았나”라는 국민의 물음도 묵묵부답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며 무너져 갔다. 또한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물대포를 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버티다가 정권에 대한 규탄과 퇴진 목소리를 키웠다. 그 끝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물려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탄핵당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기정사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 시민들의 집회가 7월 27일이면 100차에 이른다. 또한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은 140만 명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를 맞아 다시금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폭발 직전으로 만들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의 은밀한 내부 정보들이 연일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정권 몰락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권 몰락이 눈앞에 닥쳤다고 느낀 사람들이 난파선에서 스스로 뛰쳐나오면서 내부 정보를 터트리는 것이다. 난관이 닥치면 먼저 살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보수세력의 특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을 따랐거나 침묵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기도 한다.

국민의 높은 탄핵 요구와 보수세력 내부의 분열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확정적이다. 

제대로 된 특검으로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야권 일부에서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의 진실과 대통령실 수사 방해 행위를 밝히기 위해 제출된 특검법안 대신 국힘당 대표 후보로 나온 한동훈이 제안한 특검안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이 제안한 특검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자는 안이다. 한동훈의 특검안은 국회가 가진 권능을 사법부에 넘겨주는 행위로 이번 총선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며 소수의견을 내고, 박근혜의 뇌물죄와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인사다. 이런 자가 추천하는 특검이 공정하게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지 특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척 법안을 들고나오는 것은 윤석열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도 적폐세력의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런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대로 된 특검으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 채수근 상병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7월 1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