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위대 한반도 진출 앞잡이 노릇하는, 친일 막장 윤석열 정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어 한국 육·해·공군과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부대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교류 협력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인가!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를 강제 점령했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제국주의의 과거를 찬양하며 전범을 참배한다.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독도를 빼앗아 가는 것을 공식 안보 전략으로 삼는다. 이처럼 식민강점 시기와 조금도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 대납을 추진하고,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며 일본의 라인 강탈을 묵인하고 일본이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협조하더니, 이제는 자위대와의 군사 협력인가.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독도를 내주고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서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정신 나가도 이렇게 정신 나갈 수가 없다. 국힘당 세력이 대대로 친일을 자행해왔어도, 대한민국 역사에 윤석열만큼 대놓고 친일을 한 정치인은 찾기 드물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총선에서 심판한 데 이어 탄핵 소추안 발의 국민 동의 청원에 140만 명이 넘게 참여하여, 탄핵 열풍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돌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될 대로 되라는 이판사판식 국정운영을 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이완용이 한 일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21세기 이완용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절대로 일제강점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두고 볼 수 없다.

친일 매국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여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역사와 영토, 주권을 수호하자!

2024년 7월 2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