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마약 수사 중 세관 직원들의 혐의를 포착하자, 곧이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 지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더니 막상 수사 과정에서 불편한 내용이 나오자, 외압을 가해 감추려 한 것이다.

백해룡 형사과장은 해당 수사 내용을 보고했을 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을 받았으나, 돌연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백 형사과장에게 네 차례나 전화하며 수사 외압의 앞장에 선 조병노 경무관도 눈에 띈다. 조 경무관은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로비로 알려진 이종호와 연관이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종호는 “○○○ 서울 치안감. 별 두 개 다는 거. 전화 오는데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과 이종호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판박이다.

대통령실이 채 해병 사건 하나만 외압을 가했어도 심각하지만, 수사 외압이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대통령실이 부여된 권한을 넘는 국정농단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것을 내버려둔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커다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마약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24년 8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