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시론] 전방위적 정권 위기. 탄핵의 때가 온다

- 소식지 편집부

 

윤석열 지지율 하락

윤석열 지지율이 23%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은 과거 박근혜 탄핵이 본격화되기 직전 기록했던 지지율보다 낮은 수치다.

2016년 10월 3주 차 박근혜 지지율은 25%였다. 그중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63%,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28%였다. 이 조사 직후인 2016년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가 나오며 박근혜 지지율은 10월 4주 차 17%, 10월 5주 차 5%로 급락했다. 보수층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은 23%이다.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지지가 57%, 반대가 34%다.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은 이미 탄핵 직전의 박근혜보다도 더 민심을 잃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정부 갈등

의정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119에 “병원을 찾아달라”라는 신고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눈에 순간접착제가 들어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으나 이송할 병원을 끝내 찾지 못해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라며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 사람은 이틀 뒤에야 치료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질문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역정을 냈다. 그러더니 윤석열 정권은 불쑥 군의관을 파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군의관 파견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의료계에 무조건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사태 수습이 요원할 것이고 국민 피해는 불어날 것이다.

국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은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윤석열은 보수층의 지지마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독도 포기 행보

독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위상이 독도 방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일본에 항의 한번 하지 않는다. 대신 곳곳에 있는 독도 조형물을 철거했다. 윤석열과 기시다 사이에 독도 밀약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작년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독도 인근에 나타나는 바람에 한국 함정과 경비선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 순시선은 독도 인근에 수시로 출몰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58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 독도를 두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 총리를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곧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를 불러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다. 윤석열이 기시다가 퇴임하는 마당에까지 뭘 더 퍼줄 게 남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과 독도 포기 논란도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진영을 떠나 독도를 포기하는 정권을 지지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파탄 나는 경제

윤석열은 국정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경제가 잘되고 있다니, 국민은 황당할 뿐이다.

한국은행 9월 5일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지난 분기보다 1.4% 감소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줄었다. 실질무역손실이 11조 3천억 원에서 16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다. 국내 투자와 민간 소비도 줄었다.

주식 시장도 난리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종목 주식이 급락하고 있다. 엔비디아 주식이 9월 3일에는 9.5%포인트 급락한 데 이어 4일엔 1.7%포인트 더 낮아졌다. 이는 한국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9월 4일 코스피가 3.2% 낮아진 것이다. 

미국에서 이번 주 후반에 발표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미국 주식 시장은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은 여러 지표가 좋을지 모르나 머지않아 경기침체가 올 것이 분명하다. 그게 언제냐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우기니 한탄만 나올 따름이다. 민생에 관심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는 윤석열 정권은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위기를 더더욱 키울 것이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뉴스토마토에서 5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김건희가 김영선 당시 국힘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말을 듣고 지역구를 옮겼는데, 정작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었다. 그러자 김영선 전 의원이 분개해 주변 사람들에게 김건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어느 전직 국힘당 당직자는 김건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간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다. 이번 보도가 정말이라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국정농단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중대 탄핵 사유다. 선거 개입 의혹은 특검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계엄 공방

국회에서 계엄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직접 계엄 의혹을 언급했을 정도다. 대통령실은 증거를 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 여론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이 계엄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데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역풍이 불었을 것이다. 역풍이 불지 않는 걸 보면, 많은 국민이 계엄 의혹이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 정국 때 계엄을 준비했었다. 그러니 당연히 윤석열 정권도 계엄을 선택지에 올려두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터져 나오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수습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거스를 수 없는 탄핵 위기에 직면하면, 살아나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계엄과 전쟁은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정권 위기 돌파 수단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경호처장 시절 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특전사령관을 불러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등학교 후배인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과 식사 모임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후보자와 이상민 장관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런 정황들도 윤석열이 김용현, 이상민 등과 함께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계엄법 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한편, 윤석열 일당이 촛불행동 탄압에 나설 수 있다.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촛불행동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 땐 윤석열 정권이 촛불행동과 대학생, 민주당 등 인사를 사찰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촛불행동을 대상으로 조직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는 경찰이 과잉행동을 하여 촛불국민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구실로 탄압하려 들 수 있다.

윤석열이 개헌이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박근혜도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그날, 개헌을 제안하며 정국 돌파구로 삼으려 한 적이 있다.

윤석열이 친문 세력을 끌어들여 정계개편을 추진할 수도 있다. 

윤석열은 세력권을 넓혀 정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안철수와 손을 잡고 김한길을 영입하고 박영선을 총리로 임명하려 하는 등이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떠나 자신들과 손을 잡자고 종용하는 압박용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릴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탄핵 민심 앞에선 무용지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