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끝없는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시론] 끝없는 국정농단, 이게 나라냐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명태균 발 국정농단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김종인 등은 누가 명태균을 소개해 줬으며 몇 번 만났는지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소개해 줬느냐만이 아니다.

명태균은 지난 국힘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힘당 당원 명부가 명태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폭로도 나왔다.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명태균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자체 여론조사를 여러 번 보고했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은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대가로 윤석열에게 받아낸 것이 바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주장이 있다. 명태균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김건희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었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선 후 명태균에게 세비 절받을 갖다 바쳤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탄핵사유다. 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약 명태균의 말이 완전히 허황된 거짓이라면, 명태균은 윤석열·김건희 이름을 팔아 김영선 전 의원에게 사기를 친 셈이다. 김영선 전 의원은 사기에 당해 금전을 제공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물론이고 범죄에 이용당한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잠자코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실제로 공천 개입 등 부적절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명태균은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일개 정치브로커가 윤석열·김건희와 유착해 정치권을 주무르고 공천 장사를 하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판을 치고 있다.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군복을 입었다고 할 이야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 도중 끼어들고, 이를 제지하자 도리어 역정을 내 소동이 일었다. 이 사건에 대해 황희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장관에게 입장을 묻자 “병신”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하기에 부적절한 상스러운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깔려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대결적인 발언이다. 김용현 장관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항명하고 대들라고 종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기 힘든 것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방첩사령관은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야당 국회의원과 반정부 정당, 단체 체포를 담당한다. 

한편,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총으로 가격하는가 하면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학생들이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쓰기도 했다.

국민과 국회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인 태도와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탄핵이냐 계엄이냐, 탄핵이냐 전쟁이냐의 기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