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속도로 국정조사, 지체 말고 당장 실시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될 줄 모르고 의문점만 더 커지고 있다.

비즈한국은 8월 4일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노선 변경지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까지 거리를 측정한 문서를 발견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국토부가 김건희 일가 땅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국토부는 7월 23일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여러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하며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정부는 비리 의혹의 실체를 가리고 어물쩍 넘어가 보려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 늘공 탓, 양평군 탓, 용역 업체 탓, 백지화 협박에 이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노선을 정하자고 손을 내민다. 이런 와중에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는 원희룡 뒤에 숨어 입도 뻥끗 못 하고 쥐 죽은 듯 몸을 사리고 있다.

고속도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자기 처가의 돈벌이를 위해 국책 사업을 임의로 변경시킨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탐하는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이다. 그만큼 이번 비리 의혹은 엄중하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사실을 실토할 리가 없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나서서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지도 않는다. 오직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밝혀내야만 한다.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국힘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사건을 질질 끌며 총선 때까지 정치적 실리나 추구하려는 얄팍한 타산도 곤란하다.

국힘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즉각 응하라! 

정부와 여당은 노선을 변경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관계자들을 모두 다 국회에 불러서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 진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국힘당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에 응하라.

민주당과 야당들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라!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국회의장과 국힘당이 협조하길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국힘당을 각방으로 압박해야 한다. 국민 속에 들어가 함께 촛불을 들고 대중적 진상규명 여론을 고조시키는 데 적극 함께해야 한다.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철저히 밝히자!
김건희 일가 비리 의혹 모조리 파헤치자!
무능, 무책임, 비리 정권 윤석열 퇴진하라!

2023년 8월 12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