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되어도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100년이 더 된 일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광복 78년이 된 2023년에 나온 대통령 윤석열의 망언이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독립전쟁의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임을 뜻한다. 독립전쟁의 상대였던 패전국의 죄과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광복 이후 78년이 된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도 일제의 과거 죄과를 공공연하게 묵인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려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 일본 정부는 동북아 침략을 자행하고 세계 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후예들이다. 여전히 동북아 침략의 야욕을 갖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군사대국화를 위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이 사죄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야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받는 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바로 동북아 평화를 위하는 길이고 전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과거 세계 대전을 일으켰지만, 과거사에 대해 수없이 반성을 거듭하고 배상을 해왔던 독일과 비교해 보라.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그 죄과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일본 국민과 인접 나라는 물론이고 전체 바다와 생명체에 피해를 주어 인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범죄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런 범죄를 누구보다 반대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서서 일본을 옹호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일본의 과거를 묵인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일본의 독도 침탈이나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총리 기시다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 했다고 하며 전범기를 휘날리는 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갖은 고문·폭행·투옥에도 굴하지 않고 만주 벌판에서 동상 걸린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가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웠던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이 이토록 몰염치하게 야욕을 드러내는 데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 때부터 전범국가로서 일본의 죄과를 거의 묻지 않았다. 오히려 냉전 시대의 동맹으로 대우하며 일본을 지지, 지원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 대신 한민족에 분단이라는 멍에를 쓰게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일본의 죄과를 묻지 말고 일본과 손을 잡아 한미일 동맹의 하위 구조에 편입하기를 강요했다. 광복 78년을 맞는 지금, 미국이 진정 대한민국의 우방인지 아니면 자신들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희생시키려는 국가인지,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광복 78년은 곧 분단 78년이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싸웠다. 광복 5년 뒤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휴전협정을 맺은 뒤 70년이 넘도록 아직 전쟁 상태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도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이처럼 가공할 전쟁을 막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전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종전협정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는 어디인가?
 
광복 78년을 맞이하면서 국민주권당(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해서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들의 현재 만행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망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의 야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남과 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모든 압박과 제재와 간섭을 멈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의 하수인이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 듯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며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연하게 일본의 과거 죄과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야 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야 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인 탄핵을 이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

국민주권당(준)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며 창당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과제에 대해 앞장서서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3년 8월 15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