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10월 24일
글 제목 : [논평] 한동훈의 특별감찰관 추진은 국민 기만. 특검만이 답이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쇼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범죄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지금 범죄혐의가 아무리 뚜렷해도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특별감찰관은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꺼내들고 윤석열·김건희와 등을 돌린 것처럼 굴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국힘당 당사 앞에서 한동훈 규탄 시위를 벌이며, 한동훈이 꺼내든 특별감찰이 윤석열·김건희에게 치명적인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국민 기만 쇼다. 한동훈 대표의 목적은 김건희의 범죄를 밝혀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김건희 이슈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 국힘당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여 사태를 넘겨보려 하고 있다. 이런 서푼짜리 연극에 놀아날 국민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만하면 국힘당의 몰락만 더욱 앞당길 것이다.
특검만이 답이다. 22대 국회는 김건희 특검을 당장 실시하라.
2024년 10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