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보수세력의 한동훈 규탄 집회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감찰로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결국 김건희를 기소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내 든 것은 쇼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11월 15일 전에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날 텐데, 그때까지도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국힘당이 흡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속내를 비교적 노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낸 것은 김건희를 법대로 처벌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살기 위해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혀보려는 것뿐이다.

일부 보수세력은 23일 국힘당 당사 앞에서 한동훈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한동훈 대표를 띄워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세력이 민심을 얻기 위해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러나 국힘당과 보수세력은 국민을 속여넘길 생각만 한다. 국힘당은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쇼라도 꺼내 들어야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갈수록 궁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김건희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선 도저히 정권 위기를 벗어날 수 없겠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사법부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증인 회유, 증언 조작을 대놓고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서를 짜깁기 해서 증거를 꾸며내는 일까지 벌였다. 2024년에도 이런 일을 버젓이 벌인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2. ‘북한 파병설’

윤석열 정권과 젤렌스키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문을 요란스레 퍼트리고 있다. 미국은 신중한 척을 하더니 10월 23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공식 인정하였다. 북한과 러시아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부인한 상태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 설령 일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북한군 파병설을 요란스럽게 떠들며 국제 이슈화하려는 의도는 짐작할 만하다.

우선 반북 여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김건희 의혹, 정권 위기를 덮어보고 싶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북한군 파병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미국에 구애하려는 의도도 있을 법하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여길 수 있다.

혹여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쟁을 유발해 보려 하였다. 그러나 일단은 수포가 된 듯하다. 오히려 북한이 무인기를 노획해 한국 군대가 보낸 것임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목적했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궁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군 파병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한다면, 남북 군 사이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도 윤석열 정권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조작 사건을 일으키기 용이하다. 그러면 남북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파병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제적으로 반북 여론을 거세게 일으키면 국회에서도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을 수 있다.

3. 고조되는 탄핵 민심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반윤석열 민심은 이미 대세다. 

24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20.6%로 나타났다. 같은 날 나온 NBS 전국지표조사에서도 22%로 나왔다. 둘 다 역대 최저치다. 이제 10%대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게 생겼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김건희와 명태균 의혹은 깔수록 계속 나온다. 검찰은 김건희를 끝내 불기소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으나 갈등만 키우고 성과가 없다. 

한동훈 대표를 띄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이 물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자는 매주 늘어나고 있다.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윤석열 탄핵 집회 참가를 결정하고 매주 집회 맨 앞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도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함께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탄핵 촛불을 밝힌다. 앞으로 약 2주 동안 각지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유권자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항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1월, 국민이 나서서 범국민 탄핵 촛불 항쟁을 열자! 전쟁 책동, 국민 탄압 책동 등 윤석열 정권의 최후 발악을 제압하고, 탄핵을 실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