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3년 08월 17일
글 제목 : (가칭) 국민주권당의 지향과 창당계획
■ 당명 : (가칭)국민주권당
○ 국민이 나라의 주인, 권력의 주인이라는 기본 정신을 그대로 표현함.
○ 창준위 단계에서 전당원적 토론으로 정식 당명을 결정할 것임.
■ 이념 : ‘국민주권민주주의’와 ‘홍익인간’
○ 국민주권민주주의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을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실현함.
○ 홍익인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은 인간 중시, 공동체 중시 이념임. 유구한 역사를 거쳐 실학, 동학혁명(인내천), 독립운동사 등 역사 전반을 관통하며 우리 민족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로 계승되어 옴. 오늘날 극단적 개인이기주의, 약육강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주목해야 할 정신적 자산임.
■ 성격
○ 애국적, 민주적인 대중정당
애국과 진보의 결합, 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정당.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대중정당임.
○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정당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당의 운명을 책임지고 직접 운영하는 정당
| ※ 당원 직접민주주의 구현 방안 |
| ① 오직 당원만이 공천권을 행사함. -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모든 당원이 평등한 권한을 갖고 직접 선출함. ② 디지털 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일상적으로 정책을 직접 발의, 숙의, 결정함. - 국회의원, 당원들이 시민들 속에 들어가 시민의회, 주민의회 등을 구성·운영함. ③ 의정활동 집단 운영 - 의원 활동을 의원 개인기로만이 아니라 ‘의원, 보좌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함께 담보하고 책임지는 집단적 토론과 활동으로 함. 당원들이 의정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의원은 당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임. ④ 주요 당직자의 혁신 - 주요 당직자들이 월례 ‘당 지도부 활동 평가 토론’을 당원들과 함께 진행. 원칙적으로, 일상적으로 강도 높게 혁신 토론을 하는 당 기강과 제도 확립. - 주요 당직자들이 늘 공부하는 것, 기층 현장 활동하는 것을 규율화함. ⑤ 국회의원 고액 월급, 특권 포기 - 국회의원은 돈과 특권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통해 얻는 명예를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해야 함. -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월급을 평등하게 지급하는 당내 제도 : 국회의원, 보좌진 모두 월급을 당으로 모으고 300만 원씩 지급 (2021년 노동자 평균 임금 월 320만 원). |
■ 목표
○ 국민주권의 철저한 실현
- 기득권적폐, 친일세력 청산과 철저한 민주개혁, 극단적인 불평등 극복과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함.
- 대외적으로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 정립. 한반도에 평화번영통일 실현함.
- 진보정당들, 진보적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 평화, 민생, 평등, 녹색, 통일 등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
○ 당면 과제 :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 민주개혁 견인
- 윤석열 퇴진 운동의 고조를 위해 기여하며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탄핵’을 전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윤석열 탄핵을 실현함. 수구기득권 세력의 본거지인 국힘당을 정치적으로 해체, 약화.
- 검찰수사권 박탈로 정치검찰 청산, 조선일보 등 악질 가짜언론 청산으로 수구기득권 동맹 해체.
- ‘민주개혁의 견인차’로서 민주개혁을 선도하며 민주당을 비판, 견인하고 협력함으로써 민주개혁 세력을 강화.
■ 정책 방향
○ 국민주권 실현 정치개혁, 직접민주주의 확장
-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입법 제안 등 제도화
- 정당제도, 선거제도 개혁 : 기득권 독점 체제와 제도를 전면 개혁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사법부, 검찰, 국정원, 언론 등 철저한 개혁으로 민주적 통제
- 기득권집단의 각종 특권 폐지 : 검·판사, 사립재단, 종교 등 지나친 특권 폐지
○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민생 개혁
- 기득권 유지, 세습의 기본 구조 근본 개혁 : 부동산, 교육 전면 개혁
-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민생 실현을 중심으로 경제 개혁
- 모든 국민의 생존, 존엄을 위한 기본적 소득과 생활 여건 보장
○ 국익 우선, 세계 평화의 자주외교
- 불평등한 한미관계 정상화,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 배상 관철해 국가주권 확립
- 미국, 일본 중심의 사대외교 탈피, 다극화 시대에 맞는 외교 다변화
- 강대국의 침략과 패권주의,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에 기여
○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
-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 계승, 성실한 이행
- 남북의 직접 대화로 평화를 지키며 상호존중, 교류 협력, 공동이익을 추구. 전면적, 획기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 추진
○ 생태환경 보전, 기후 위기 해결
- 기후 위기,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해 생태,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반적 전환
■ 창당 계획(안)
○ 목표 일정
- 창당준비위원회 건설: 6월 이내
- 창당 완료: 11월 내
○ 발기인 및 당원 모집
- 온라인 당원 가입 플랫폼 구축. 온라인 통한 홍보에 집중
○ 당론을 결정하는 전 당원 논의 체계
- 창준위 단계에서부터 전당적 토론으로 당명, 강령, 정책 결정
○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적인 정치 활동
- 윤석열 퇴진 운동 참여,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와 여론전
- 노동자, 농민, 청년, 각계 국민들의 투쟁, 민생 현장 방문, 지원 활동
○ 정책 활동
- 정책 대담, 정책 세미나 등 정책 연구
- 현안에 대해서 특별법안, 정책대안 등 대담, 토론회
- 각계 전문가와 연대, 연계해 정책연구단위 구성
○ 지역 순회 토론회, 간담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