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범국민항쟁으로 올해 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

[호소문] 범국민항쟁으로 올해 안에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자! 국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적인 대미 굴종 외교, 대일 매국 외교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온갖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어 경제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가 외압을 받아 중단되고, 김건희는 명품 가방을 받아도 선물이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이 도리어 고초를 당하고, 양심 있는 권익위 국장이 죽음을 택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 삶은 처절히 파탄 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박봉의 임금을 받으며 과로사하고, 자영업자는 줄폐업..

[논평]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감사 표시라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은 차라리 자폭해라. 보도 대로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명품 가방은 ‘김건희를 접견하는 대가’가 된다. 무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다.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라면 무엇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해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했다. 스스로 해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15년에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이..

[논평] 윤석열, 진정 전쟁을 결심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면전을 결심한 듯한 발언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전쟁을 결심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논평]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사퇴하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6일 KBS 뉴스라인W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헛소리인가? 일본이 사과할 마음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친일을 하자는 것인가? 김태효 차장과 대통령실에는 일본의 마음만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왜 일본에는 온갖 아부와 굴종을 다 하면서 국민의 마음은 이렇게 처참히 짓밟는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물론,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진심 어린 사과는 고사하고 억지 사과조차 거부하며 심지어 강제동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국민은 일본에 맞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

[논평] 제3자 특검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으로 보완해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식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선 안 된다. 특검에서의 핵심은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검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가 수사해도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수사해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진상이 규명되었을 것이다. 아무나 수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

[논평] 윤석열의 광복절 경축사, 대북 선전포고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대결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라며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를 만들어야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라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들을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다.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서해 등 전방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같이 군사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하더니, 광복절에 와서는 아예 선전포고를 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항일 독립의 역사를 되새기며 독립 정신을 계승해야 할 민족의 경사스러운 날인 광복절을 0시부터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친일절’로, 한반도 전쟁을 도발하는 ‘전..

[논평] 권익위 국장의 죽음이 민주당 탓이라는 대통령실, 당신들이 인간인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권익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가관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도리어 “공직 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고인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압박을 받아 양심에 반하는 일을 했다며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김건희 범죄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가한 압박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고인의 죽음을 두고 책임 회피를 넘어 심지어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이게 과연 ..

[성명] 윤석열 탄핵으로 제2의 경술국치를 막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자!

오늘은 광복절 79주년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에 강탈당한 나라를 되찾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말로 다 하지 못할 온갖 수난을 겪었다. 일본은 말과 글, 이름까지 앗아가며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다. 일본은 민족의 재부를 강탈하고 조선인을 강제노역, 일본군 성노예, 생체실험, 전쟁터 총알받이로 내몰아 희생시켰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심정이었다. 우리 민족은 죽기를 각오하고 독립운동에 나서 마침내 일제를 몰아냈다. 그런데 79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논평] 정성호 의원의 탄핵 부정 발언을 규탄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8월 1일 윤석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에서 연합해서 했다가 어떤 후폭풍을 겪었나.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주당의 다수 의견도 ‘바로 대통령 탄핵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규탄한다. 애초에 윤석열 탄핵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민주 정권을 전복하려 한 보수세력의 반국민적 쿠데타 시도다. 반면 윤석열 탄핵은 검찰독재 정권을 끝내기 위한 민주화운동이다. 그래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민주 정권을 수호했으며 지금은 바로 그 촛불로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나섰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어떻게..

[논평] 민생은 붕괴하는데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이 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제를 개편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현황은 처참하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더 악화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218조 원 -> 2023년 179조 원 -> 2024년 169조 원으로 2년 사이에 23%나 급감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