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윤석열이 기어이 계엄령을 내렸다! 국회로 모이자! 계엄을 막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긴급 성명] 윤석열이 기어이 계엄령을 내렸다! 국회로 모이자! 계엄을 막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윤석열이 기어이 계엄령을 발포했다! 대통령실에 탱크가 진입하고 F-21이 발진하였다고 한다. 미친 것 아닌가! 헌법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 과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가 계엄을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폐쇄하고 있다. 군사독재 때 일어나던 일, 영화에서나 보던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던 독재와 계엄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자고, 대통령을 더 하고 싶다고 계엄령까지 내리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윤석열의 반국민, 반헌법적 폭거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일..

[서울시당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을 즉각 수사해야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그 세부 자료를 전달했으며,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의 측근인 김모 씨가 대납했다고 한다. 25일,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후원회장인 김 모 씨가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 “강 실장만 덮으면 된다”, “명태균에게 10억이나 20억 원을 건네고 사건을 덮자”라고 회유하는 녹취록이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김모 씨는 자신이 오세훈 시장 몰래 한 일이라며 변명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오세훈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논평] 국힘당, 이런 게 정말 집권여당인가?

국힘당이 매일 같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힘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이미 범죄 의혹에서 발을 빼기 어려워졌다. 명태균 리스트에 27명이 올라 있는데, 파면 팔수록 더 많은 의혹들이 나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 당대표 한동훈이 가족들을 동원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나와 국힘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한동훈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 질문을 받지 않으려 갑자기 뛰어 도망가는 추태까지 보였다. 이런 것도 공당인가. 한심하다. 심지어 집권여당이 이렇다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힘당 일당에게 묻고 싶다. 정치를 꼭 하셔야겠는가? 20..

[논평] 이재명 대표 무죄 환영. 윤석열 탄핵해 사법살인 끝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연한 결과다. 환영한다. 지난 판결 결과에 들뜬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이번 재판에 큰 기대를 걸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나,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 하려는 시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가 줄줄이 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치 탄압 때문이다.  야당 대표를 사법살인 하고 공안 탄압을 일삼는 반민주 폭거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내야 비로소 중단시킬 수 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윤석열을 탄핵하자. 십만 명이 넘는 대규모 촛불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024년 11월 26..

[논평] 윤석열 정권과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안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면서 한국철도공사 인력을 1,566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정원 대비 8백여 명이 모자란다. 게다가 올해 서해선,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5개 노선과 51개 역이 새로 개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준법투쟁 내용을 보면 ▲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 휴게시간 지키기 ▲ 3..

[논평] 청소년 폭행 주한미군 반드시 엄벌해야

평택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30대 주한미군이 17일 10대 청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트린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미군은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다. 청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가해자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CCTV에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뿐이었다. 가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살인 같은 ..

[논평] 가계 빚 1913조, 나라 살림 9월까지 91조 적자.. 대한민국이 파탄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올 3분기에만 18조 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올해 9월말까지 91조 5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천억 원,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일 4만 9천 9백 원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는 기..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논평]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 보낸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현역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으로 현역 군인 5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 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몰래 현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은 기어이 파병하고 말겠다는 수작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협력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전쟁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내 고기 방패로 죽게 만들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도록 그냥 둘 수 없다. 탄핵..

[논평] 경찰은 한창민 사민당 대표에 대한 폭력행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경찰이 11월 9일 집회에 참석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폭행하였다. 경찰 기동대가 한창민 대표를 둘러싸고선 짓누르고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었다. 한창민 대표는 옷이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경찰이 국회의원에게까지 이런 폭력을 저지르니 국민을 향해서는 도대체 어떻겠는가. 당일 경찰 당국은 집회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로 들어올 수 없도록 무리하게 통제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반윤석열 집회를 탄압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민심을 따라 국정을 잘 운영하면 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커녕 국민을 탄압할 궁리만 하는가.  국회의원에게까지 스스럼없이 폭력을 가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주어질 것은 탄핵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