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이 민주주의 투사라고?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켈리 라주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4일 한국을 민주주의 투사라고 추켜세웠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21일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는 전지구적으로 투사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한국이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이 같은 투사의 하나로 올라선 것에 전율을 느낀다”라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투사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다.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 편파 수사, 증인 회유와 간첩 조작, 수사 외압, 삼권 분립 침해, 언론 탄압, 거부권 남용, 입틀막 그리고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을 구속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탄압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독재 행보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해외 평가도 다르지 않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 민주주의 순위를 2021년 17위에서 2024년 47위로 30위나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했다.

민주주의 투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투사,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윤석열 정부를 두고 ‘투사’로 올라섰다고 한 것은 한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경제 제재해도, 다른 나라들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한국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미국의 제재를 따랐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도 앞장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이 유럽 국가 전체가 지원한 물량보다 많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퍼주기도 많이 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액은 최소 72조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한국을 거덜내고 있다. 주변국과 온갖 마찰을 일으키다 무역을 파괴하고 경제를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군사 긴장이 극도로 높아져 자칫하면 전쟁이 날 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투사’ 노릇을 하느라 생긴 일이다.

윤석열식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는 한국에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추켜세우며 대한민국이 더 ‘희생’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다음 주 열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려하게 되는 이유다.

2024년 3월 1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