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해설] 세월호참사 10년, 우리가 알게 된 3가지
-책임자 처벌은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제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묻다” 책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손에 의해 탄생된 책입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과 함께 5년간의 작업을 거쳤습니다. 세월호참사의 방대한 기록과 사법부의 모든 판결문들을 중학생 이상 쉽게 읽히도록 해설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있었는 데 구하지 않은 명백한 진실에 의거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4일 '책임을 묻다‘ 책의 출판 기념 및 저자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과제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1. 구조방기로 희생된 304명 -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생중계로 전파된 장면을 기억합니다. 

기울어진 채 아직 침몰되지 않았던 배를 바라보며 ‘왜 안 구하지?’라며 모든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도항으로 달려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의해 잠수사 500명 투입은커녕 구조해야 할 국가가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는 헛소리를 지껄였습니다. 

구조방기를 목격한 이들이 국민들이었고, 그 증거를 확보한 이들이 바로 세월호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부재, 국가의 직무유기로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2. 조사방해 - “지금의 국힘당 세력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단식과 행동,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힘당 세력들인 적폐세력들은 끝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지켜낸 조사권조차 적폐세력의 방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세월호참사 왜곡 보도로 ‘기레기’라는 비판을 받은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유가족과 국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적 국가조사기구를 향해 ‘세금 낭비’라는 음해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사법권력이 적폐세력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세금 도둑질인 것입니다.

3. 적폐세력 청산 - “책임자 처벌이 안전사회로 가는 지름길”

적폐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어떤 성과가 있었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책임을 묻다’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지금까지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은 명백하며 구조방기 책임자, 조사방해 책임자 모조리 다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연루된 핵심세력이 바로 지금의 국힘당 세력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과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극우세력도 다 처벌해야 합니다.

일부 처벌이 되었으나 아직도 미미한 처벌의 주범인 정치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하여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폐세력 청산이 바로 안전사회로 가는 초석이자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법제도의 성과를 더욱 크게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