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대변인 논평]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이자놀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니라 없애야 한다

오늘부터 23일까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데,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소파) 제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이것마저도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1991년,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한국에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까지 내라고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소파 제5조를 대신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 

애초에 방위비 분담금은 당연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한 '특별' 조치였던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당연히 여기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비용을 인상한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렇게 남는 돈으로 이자 놀이를 벌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이자 수익을 미국 정부로 보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이 낸 수백억 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헬기 정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대한민국 안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본 안보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호구입니까?
이러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파트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받는 게 더 쉬웠다고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없애야 합니다.

2021년에 진행된 11차 협정에서 이미 대규모의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미집행액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합리적 수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사회적 취약 계층,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위해 세금 쓰는 것은 무슨 문제인 양 굴면서, 미국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 혈세를 퍼주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하고 굴종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국민주권당 대변인 구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