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대변인 논평] 심각한 민생파탄, 그런데도 초부자 감세가 가장 '시급'한 일이란 말인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실질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이고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초부자 감세입니까?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체 인구의 0.03%라고 하니, 상속세 완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는 자명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재산이 1년 만에 2억이 넘게 증가해 4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서민은 대출 이자와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났는데 말입니다.

상속세 완화와 종부세 폐지를 주창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재산은 무려 8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서민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고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자기 세금 적게 내려고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더 짜내서 초부자 기득권의 배를 불리겠다는 추악한 욕망의 발현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최저'임금마저 깎겠다고 달려들고, 각종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민생 포기, 국민 포기를 선언한 윤석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윤석열 탄핵입니다.

2024년 6월 27일
국민주권당 대변인 구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