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이 일본에 라인 넘겨줬다!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하자!

일본이 라인야후를 강탈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 삼아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정작 네이버에 보안 시스템을 담당한 것은 일본 업체였다. 일본 행정지도의 결과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으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는 2025년 3월까지, 자회사들은 2026년 3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로면 한국은 일자리와 기술, 어렵게 개척한 일본 및 동남아 시장 그리고 플랫폼 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등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속에서 라인 사태를 두고 미래를 잃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을 압박했고 라인야후는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상황을 보고하였다.

윤석열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억지 트집과 압박으로 네이버가 라인야후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지분 매각까지 종용당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왜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가? 또한 윤석열 정권은 왜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 내용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는가? 윤석열 정권의 방관과 거짓말은 일본이 라인야후를 강탈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기업까지 빼앗으려 한다. 윤석열은 국익을 수호할 대신 오히려 일본에 나라를 내어주고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총독이 아닌가. 이대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재침략 당하도록 둘 수 없다. 

국민주권당은 라인을 강탈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탄핵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매국 외교를 멈춰세우기 위해 라인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역사·영토·기업까지 강탈하는 기시다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자!
22대 국회는 라인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24년 7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