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탄핵 청원 100만 달성!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결정한다

윤석열 탄핵 국회 입법 청원이 100만을 달성했다.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심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만 봐도 그렇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한 사항을 전화 몇 통으로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김건희나 천공인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미 대통령 개인번호로 전화한 것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증인 선서를 안 했다지만, 수사 외압 자백이나 마찬가지임을 국민은 안다.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받은 것 자체도 범죄지만, 대가성도 분명하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후 대통령실 과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녹취를 제출했다. 최 목사가 민원을 넣었고 그와 관련한 소통이 오갔다는 것은 이미 명품 가방이 대가성을 띤 뇌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그 외에 강제동원 배상금 제삼자 변제, 당무개입 등도 이미 불법의 요소를 충족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월 2일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을 본격화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또다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다. 역풍이란 말을 들으면 이제 화부터 나는 것이 민심이다. '그 역풍이란 것 좀 한번 맞아보자'는 말이 터져 나온다.

객관적인 의석수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자면 박근혜 탄핵 때가 지금보다 좋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다. 그 속에서 탄핵을 관철한 것은 국민이었다.

민심은 끓고 있다. 거리로 뛰어나올 신호탄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입법 청원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10여 일 만에 백만을 달성한 것도 그러한 표현이다. 서버만 넉넉했으면 진작 100만을 넘어 1천만을 향해 달리고 있을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탄핵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관철하겠다는 헌신·복무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 사유나 국회 의석수가 아니라 민심이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면 탄핵은 능히 가능하다. 민심을 받들어 용감하게 나서자.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서자!

탄핵 입법 청원을 수백만, 천만으로 확산시키자. 그리고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내자. 우리는 총선에서 거대한 반윤석열 민심을 확인했다. 반윤석열 민심이 탄핵의 들불로 타오르게 하자. 범국민항쟁이 벌어지면 그나마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도 무너질 것이다. 국민이 나서 범국민 촛불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자!

2024년 7월 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