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 한동훈식 특검법 수용론 비판

이성호 연천·동두천 촛불행동 대표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탈법 비리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절명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건국 이래 권력의 개로 특화되어 부패한 특권층으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추구하는 과제를 위임받아 함께 싸워 줄 진보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어 국민은 더욱 용기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요구를 쉼 없이 외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나라와 국민을 우선하여 위하기보다는 정치권력에 기반한 사심과 자아실현)에 매몰되어 개혁에 매우 유리한 기회가 도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모두 탕진하고 획기적인 기회를 실기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여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난 국회에 크게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민주 진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중진이나 개혁 선두에 설 것이라 기대했던 의원들이 보여주는 일부 행태에 대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수구 성향이 짙은 한수 이북 양주의 다선 국회의원입니다. 정성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법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국민의 검찰 개혁의 요구가 쇄도하고 빗발칠 때도 그는 검찰 개혁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한동훈식 특검법이라는 게 공염불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성호 의원이 국힘당의 꼼수와 한가지인 발언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국민은 조국 대표가 뛰어난 인재고 탁월한 정치인이라서 향후 위대한 업적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검찰개혁 촛불을 들고 그를 지지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조국 대표가 무도한 검찰의 표적이 되어 멸문에 이르는 과정을 보며 국민 속에 생긴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감이 핍박받은 조국 대표를 향한 동정심과 무난한 행적에 대한 기대감과 병합되어 지지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일 것입니다.

그 가혹한 고통의 터널을 지났으니,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하고 대의를 생각하며 민주의 대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회 입성을 하고 보니 예외 없이 정치 공학적 요행수를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그 숱한 비상식, 불법적 탄압을 받으며 거짓으로 일관된 윤석열의 행태를 직접 겪었으면서도 뻔하디뻔한 한동훈식 꼼수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일개 유약한 딸깍발이 선비일 뿐이었습니까! 한동훈이 주장하는 대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을 전임시키자고요?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며 대법원 구성원들을 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대법원이 소임을 잘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계속하다가 큰 권력을 쥐게 되면 자칫 민주를 후퇴시켜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독재자들의 처리되는 과정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악한 정치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는 후세에 교훈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우 무거운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하고 당사자는 물론 부역자들까지 엄하게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죽으면서 끝났지만,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와 같이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폐 집단이 정권을 쥐고 패악·패륜질을 하다가 쫓겨나도 얼마든지 되살아나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여기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최악의 정치 악몽기를 겪으며 국민은 또 그만큼 깨어나고 민주 의식은 또 그만큼 성장, 성숙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적인 정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되도록, 앞선 민주 세력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