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불기소라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검찰이 끝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가관이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건희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리라 추정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예 불기소해서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는 법 위에 있는가? 대통령과 영부인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곧장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바뀌겠다면서 김건희 불기소인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을 검찰독재국가, 김건희 왕국으로 만들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이며 독재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은 윤석열 탄핵의 서문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분노한 민주시민들이여, 토요일(19일) 3시 서울시청역으로 모이자! 범국민 촛불항쟁의 포문을 열자!

2024년 10월 17일
국민주권당